국회법 개정안이 왜 삼권분립위반이야 [靑 “국회법 개정은 삼권분립 위배 소지…거부권 등 다각적 검토”]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3084997 아니 그냥 통과된 법률이 싫으면 거부권 행사하시면 될 일이지 삼권분립위반이라는 되도않는 소리를 하시는지 원. 1. 진짜 삼권분립 위반일까? 엄밀하게 따지면 청와대가 지금 자신들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착각하는 행정입법이라는 존재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예외입니다. 행정입법을 견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이 아니라요. 삼권분립이란, 입법(일반/추상적인 법규범 정립작용), 행정(법규범의 구체적인 집행), 사법(분쟁에 대한 판결)의 세가지 기능을 각기 독립적인 기관에 속하도록 하여 상호 견제토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삼권분립의 .. 더보기 소통없는 학과통폐합은 안된다. 항상 새학기만 되면 등록금인상이나 학과 통/폐합등으로 인해 여기저기서 엄청 말이 많아진다. 중앙대의 학사개편도 그렇고, 본인이 다니는 건국대학교의 경우에도 이번에 두개 학과가 폐과가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학과 통폐합 자체를 놓고 보면 그 자체가 나쁜건 아니라는게 내 생각이다. 학문의 구분이라는게 태초부터 있어왔던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목적과 방법론 등등에 따라 구분해놓은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그럴 수도 있다는거다. 무조건 옳다는게 아니라. 하지만 학과의 통/폐합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학교측이 학생측과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해버렸기 때문에 학생측의 반발이 일어난 것이다. 여기서 질문. 학교측은 학사행정에 있어서 왜 학생측과 소통해야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보통 '학생은 학교의 주인이다'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