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법 개정안이 왜 삼권분립위반이야 [靑 “국회법 개정은 삼권분립 위배 소지…거부권 등 다각적 검토”]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3084997 아니 그냥 통과된 법률이 싫으면 거부권 행사하시면 될 일이지 삼권분립위반이라는 되도않는 소리를 하시는지 원. 1. 진짜 삼권분립 위반일까? 엄밀하게 따지면 청와대가 지금 자신들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착각하는 행정입법이라는 존재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예외입니다. 행정입법을 견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이 아니라요. 삼권분립이란, 입법(일반/추상적인 법규범 정립작용), 행정(법규범의 구체적인 집행), 사법(분쟁에 대한 판결)의 세가지 기능을 각기 독립적인 기관에 속하도록 하여 상호 견제토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삼권분립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